"낙수효과, 억지로 당겨야 분배 이뤄진다"

[소비절벽을 넘어라]<3>-②토모코 하야시 일본 내각부 경제분석 및 정책평가 심의관 인터뷰

토모코 하야시 일본 내각부 경제분석 및 정책평가 심의관/사진=박경담 기자

지난해 12월 12일 일본 도쿄에서 만난 토모코 하야시 일본 내각부 경제분석 및 정책평가 심의관(국장급·사진)은 "낙수효과를 통한 분배는 저절로 이뤄지지 않고 억지로 당겨야 한다"며 아베정부의 정책 지향점은 2015년 ‘2차 아베노믹스’를 기점으로 성장에서 분배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아베정부는 2014년 491조엔(약6554조원)이었던 국내총생산(GDP)을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 600조엔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선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비가 300조엔(약3277조원)에서 360조엔으로 늘어나야 한다. 아베정부는 1억 총활약사회, 일하는 방식 개혁 등을 GDP 600조엔 달성의 필수 요건으로 보고 있다.

토모코 심의관은 "여성, 노인, 장애인을 고용시장에 참여시켜 노동인구를 늘리려고 한다"며 "젊고 가난한 계층에 성장의 과실을 돌려줘 소비를 유도하는 등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1차 아베노믹스가 쏘아 올린 3개의 화살(금융완화·재정확대·구조개혁)이 창출한 기업 이익이 사회 하부구조까지 퍼지지 못했다는 인식 아래 노선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토모코 심의관은 고용 구조 문제가 소득 격차 뿐 아니라 출산율까지 연결된다고 했다. 그는 "비정규직일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비율이 높고 남자 비정규직은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동일노동·동일임금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제 규모를 키워 가는 방식도 필요하다"며 "가령 드론으로 토목 측량을 하면 시간이 크게 주는데 국토교통성은 생산성을 높인 업체에 대해 공공사업 우선 낙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감소, 고령화가 피할 수 없는 벽이라고 지나치게 비관하기 보다 '예측 가능한 미래'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토모코 심의관은 "정부는 고령자 뿐 아니라 젊은층에게도 미래에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전망을 갖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구조 변화에도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호(노인간병)이나 육아는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게 당연시돼 왔는데 독거노인, 이혼율 증가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일본정부는 개호보험 신설, 편모가정 정책 등을 수립했는데 이런 구조적 변화에 한발 앞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