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국정교과서 철회하겠다"..유승민 남경필"특목고 폐지"

[the300][2017 대선주자 정책설문-上 경제복지사회 분야]⑥

사실상 '1년 유예' 결정된 박근혜정부 국정 역사교과서가 차기 정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2017년 대선주자 정책 설문조사에 응한 모든 대권후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 '당선된다면 철회하겠다'는 일치된 답변을 내놨다.

'국정화 유지'나 '유지하되 내용 수정'을 답한 대선주자는 한명도 없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해야…대안에는 이견=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은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시대를 역행하는 정책), 안희정 충남지사(시대착오적 발상), 박원순 서울시장(독재적 발상),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시대착오적), 유승민 (가칭)개혁보수신당 의원(시대착오적이고 부당함), 남경필 경기도지사(시대방향과 맞지 않음) 등이 이같이 답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역사 해석의 문제는 국가나 한 집단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유로운 학문과 사상의 영역이고, 교육과 시민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강조했다.

같은 대답을 선택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국정화 방침을 결정하는 것부터 집필 과정, 내용까지 모두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특히 '1948년 대한민국 수립' 기술과 관련해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反)헌법적, 반국가적 교과서"라고 혹평했다.

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의 경우 '철회'를 선택했지만 온도차가 있었다. 이미 국정교과서가 나온 것을 고려해 검정교과서와 함께 경쟁체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전 시장은 "국정·검정의 혼용"을, 원 지사는 "검정제도를 잘 운영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특목고 폐지에 '무게'…최소한만 존치=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목고 폐지 의견에 대해선 찬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 시장, 유 의원, 남 지사는 '적극 찬성', 문 전 대표, 박 시장, 손 전 대표, 김 의원은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오 전 시장, 원 지사는 '반대' 답변을 제출했다. 안 지사는 "찬반을 답할 사안이 아니다"며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적극 찬성'을 답한 후보들은 특목고의 최소단위만 남겨둔 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학생 자율권'을 강조하면서 "출발점 평등 원칙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는 특목고는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찬성'을 선택한 박 시장은 "대학입시 수단으로 전락한 채 고등학교 서열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특목고만 존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사실상 고교평준화가 파괴됐기 때문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폐지는) 필수적인 조치"라면서도 특성별로 존치여부를 가릴 필요는 있다는 의견이다.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폐지를, 과학고와 예술고 등의 경우 존치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특목고 폐지를 반대하는 원 지사는 "입시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를 획일적으로 부정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수월성 교육은 개인의 잠재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의미다.

답변을 유보한 안 지사는 "특목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라며 "지방교육자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자율성에 방점을 찍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 다수='교육이 정치에 휘둘린다'는 비판에 따라 제기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의견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는 "중앙정부가 (교육 정책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다고 교육감 직선제를 문제 삼는 것이야 말로 정치가 교육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완전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손 전 대표도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이룩한 성과가 더 많다"며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각종 법과 제도, 교육부의 간섭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시장은 교육감 직선제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점을 열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시장은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보장, 9시 등교, 학생자살 및 학교폭력 감소 등 공교육이 내실화되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다"며 "주권자들이 교육 지방자치의 최종 책임자를 직접 선출하고 4년마다 심판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박 시장, 김 의원 등이 '적극 반대'를, 안 지사와 원 지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

남 지사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직선제 폐지에 찬성한 오 전 시장은 이유 설명을 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의견을 내놨다.

◇'역풍 맞을라' 동성결혼·낙태수술 합법화 찬성 없어=소수자 보호, 인권 신장, 다양성 확대 등에 대한 의견에는 대선후보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동성결혼'과 '낙태수술'의 합법화에 찬성하는 후보는 한명도 없었다. 대선 국면에서 이같은 내용이 이슈화될 경우 종교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 외신보도로 홍역을 치른바 있는 박 시장은 "동성결혼과 낙태수술 합법화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 형성이 우선"이라며 조심스런 답변을 내놨다.

대선후보들이 가장 많이 찬성한 정책은 '사형제도 폐지'였다. 문 전 대표, 안 지사, 박 시장, 오 전 시장, 손 전 대표, 유 의원, 남 지사, 김 의원 등이 찬성했다.

안 지사는 "2017년 말이면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20년이 된다"며 "과거 정적 탄압을 위해 악용된 전례가 있고 세계적으로 폐지 기조가 형성된 만큼 적절한 시기에 국론을 모아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이민자 이주 확대'에 유일하게 찬성했다. 그는 "다문화 가정이 확되고 있는 만큼 이민자 이주를 양성화해야 한다"며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다문화가정이 필요로하는 행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기타 의견으로는 '생명의 존엄성 존중을 위해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은 시정돼야'(김 의원), '성·학력·지역·직업선택·병역의무·납세의무·법적용과 관련된 평등 등 인권보장 사회를 만들어야'(이 시장) 등이 있었다. 한편 원 지사는 "제시된 내용 중 찬성하는 정책이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