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예산안이 확정된 후 선심성 지역구 예산을 비판하는 보도가 잇따른다. 실세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나눠먹기한다는 내용이다. 추 대표도 같은 범주에 묶였다. 추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에 속한 중랑천 사업 예산을 따냈다는 것.
여기까지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맥락에선 상식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역구 의원들은 예산 시즌에 지역구 예산이 증액되면 이를 업적으로 평가한다. '쪽지예산'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자신들의 이름이 포함돼 있어도 좋아한다고 한다.
추 대표 측의 '해명'이 의아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관계가 달라도 가만 있으면 자신의 업적으로 포장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달랐을지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최대 야당의 대표로서 가진 부담감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같은 비정상적 예산 편성에 정부도 한 몫 했다.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1조9000억원 줄여 편성했다. 올해 예산 역시 정부안에서는 SOC 예산이 전년대비 1조5000억원 적었다. 의도적인 과소편성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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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탐을 내는 SOC 예산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올해 국회에서 증액된 SOC 예산은 4000억원이다. 작년에도 SOC 예산은 4000억원 증액됐다. 예산 시즌마다 반복되고 있는 불편한 현상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