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평창올림픽 건설 LH, '함바 비리 지침' 한번도 안지켰다

공공 공사 최대 발주처 LH "5년전 정부지침 발표, 내부지침에 반영안해…즉각 시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일성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시공하는 강릉 미디어촌 조감도. 2017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사진제공=LH

평창동계올림픽 공사를 맡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바'(건설현장 식당)비리 예방 정부지침을 전혀 안 지켰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침이 만들어진 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침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공공 공사의 최대 발주처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리 방지대책으로 내놨던 해당 정부지침이 유명무실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본지 11월24일 2면 보도 [단독]평창올림픽 공사장 수백억 '함바 미스터리' 참고)

LH는 2011년 10월 국토교통부의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이 개정 고시된 이후 이를 내부지침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5년 넘도록 정부지침을 무시한 셈이다.

당시 국토부는 경찰청장 등 고위층이 연루된 '함바 게이트'가 터진 이후 관련 비리예방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공공 공사에서 함바를 설치할 경우 발주처는 시공사로부터 감리업체 검토를 거친 선정계획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LH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묻지마 함바'가 운영되도록 사실상 방치 해왔다.

LH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57조원가량의 공사를 발주한 우리나라 공공 영역에서 최대 발주처다.

대표 기관이 비리 방지 지침을 지키지 않은 탓에 함바 선정 등이 불투명하게 이뤄졌고 그 결과 검은 거래가 얼마나 오갔을지는 추산조차 하기 힘들다. LH 발주 금액 등을 감안하면 '묻지마 함바'에서 오고 간 현금은 최소 1000억원 이상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과거 국토부의 지침 발표를 이끌었던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반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발주처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지침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최대 공공 공사 발주처인 LH의 사정이 이렇다면 나머지 공공기관들의 사정도 비슷하다고 봐야 한다"며 "가뜩이나 함바는 비리 복마전(伏魔殿)인데 그나마 마련된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무시되고 있으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LH는 즉각 정부지침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내부지침에 현장식당 운영계획서는 제출받도록 돼 있다"며 "즉시 (정부지침에 따라) 선정계획서까지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LH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숙소 건설을 책임지고 있다. 강릉 선수촌 1개 현장(공사비 2146억원), 미디어촌 3개 현장(3822억원)을 발주했으며 그중 미디어촌 3개 현장에서 함바가 운영되고 있다. 물론 LH는 함바 선정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