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인사에 국무회의까지…朴대통령, 사실상 국정복귀

[the300] 국회 책임총리 추천 지연에 "국정공백 방치 못해"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뒤 권한 행사를 자제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에 복귀했다. 부산 엘시티(LCT) 비리 사건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인사까지 단행하며 '내치'까지 챙기고 있다. 약 한달 만에 국무회의를 다시 주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가 책임총리 추천에 손을 놓은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명분에서다.

◇외교부 이어 문체부 차관도 임명

박 대통령은 17일 문체부 2차관에 유동훈 문체부 국민소통실장(57)을 내정했다. 문체부 2차관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 전 차관이 지난달말 사퇴한 뒤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전날 박 대통령은 외교부 2차관에 안총기 주 벨기에·EU(유럽연합) 대사(59)를 앉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겐 "엘시티 비리 사건에 대해 가능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연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외치 분야인 외교부 인사 뿐 아니라 내치에 해당하는 문체부 인사, 검찰 수사에 대해서까지 다시 권한을 적극 행사하기 시작한 셈이다.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진도 박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방안도 숙고 중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한 뒤 줄곧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국무회의 주재를 맡겨왔다. 그러나 황 총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일정상 22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하다. 황 총리는 19일∼20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2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요구하는 여론을 고려해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는다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신 국무회의 의장을 맡게 된다.

◇"국정공백 방치 못해"

다음달 중 일본에서 개최될 한일중 정상회의에도 박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중 정상회의와 관련, "일본 측에서 중국과 우리 측에 편리한 날짜를 제의하고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특정한 기간을 제시하며 조율 중이고, 연내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추진할 경우 검찰 수사 중 출국이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이미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히고도 사실상 국정운영을 재개한 데 대해 야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야권의 대선주자인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이날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회피하고 어이없는 지시로 국정을 교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헌정중단을 막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렇다고 국정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만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