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사청 전격 압수수색...외국업체에 기밀유출 혐의

[the300]방사청 직원 체포...1000억원대 손실 발생 우려

8일 경기도 오산미공군기지에서 한영 합동 '무적의 방패' 훈련에 참가중인 한국공군 F-15K, KF-16, 영국 공군 타이푼, 미 공군 F-16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을 편대 비행하고 있다./사진=공군본부ㅜ 제공

공군 주력전투기 KF-16 성능개량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위사업청 직원이 군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전날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직원 A씨를 기밀누설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 영국의 방산업체 BAE시스템스 한국지점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A씨의 군 기밀 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서 어제 방사청 계약관리본부를 압수 수색했고, KF-16 성능개량 사업자의 입찰 비리 여부 등을 수사하다 외국 방산업체에 기밀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미국 법령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계약 상대방인 미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업체 선정에 나섰고, 애초 계약을 맺었던 BAE시스템스는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F-16 성능개량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KF-16 성능개량 사업 과정에서 입찰규정 위반 또는 방사청과 BAE시스템스 간에 모종의 이면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수사가 기밀유출 혐의로 확산된 것이다.

KF-16 성능개량 사업은 현재 공군이 운용하는 KF-16 134대의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무장체계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조 839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방사청은 KF-16 전투기 항공전자장비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2년 7월 가격경쟁 입찰을 통해 영국의 BAE시스템스를 최종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8∼9월 미국 정부와 계약업체인 BAE시스템스가 여러가지 이유로 최대 8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결국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계약업체를 록히드마틴으로 급변경했다. 이에 따라 사업 착수 시기가 2011년에서 2015년으로 지연되고 이미 집행된 8900만 달러(약 1040억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원은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