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박원순·이재명 "거국내각 구성"…朴대통령 2선후퇴 요구

[the300]민주 의총에서도 필요성 제기…與 정병국, 하태경 필요성 공감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왼쪽부터). 2015.12.20/뉴스1

야권에서 '최순실 게이트'의 출구전략으로 거국내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 후 중립적인 내각을 중심으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여당 일각에서도 찬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26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은)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하여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십시오"라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강직한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여, 국무총리에게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국중립내각으로 하여금 내각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하고, 거국중립내각의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찰 수사를 지휘하게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그 길을 선택하신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내각에 위임하고, 박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최순실 게이트'의 수습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서진 전면교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 하야 후 거국내각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민병두 의원을 필두로 거국내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은 "비상 시국회의에서 거국내각안을 만들어 대통령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여야 대선후보군들의 시급한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거국내각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중립적인 성격의 내각이다. 국가가 위기 상황이거나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 주로 제안이 이뤄졌다. 참여정부 말기에 거국내각에 대한 주문이 빗발쳤던적이 있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전 총재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거국경제내각 구성을 제안했었다.

이번 거국내각 주장은 현재 내각의 구성에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내각이 사퇴한 다음, 국무총리를 신뢰할 수 있는 인사로 바꾸고, 여야 합의를 통해 중립적으로 내각을 구성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여야와 각계원로들이 참여하는 비상시국회의를 통한 거국내각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기에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기에 대안으로 고려해볼만한 방식"이라며 "박 대통령이 사실상 권한을 내려놓고, 여야가 합의해 국정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위기 타계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당에서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호응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병국, 하태경 의원은 모두 '최순실 게이트'의 출구로 거국내각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일각에서 내각총사퇴를 얘기하지만 국정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도 "최소한 총리, 부총리 수준의 거국총리단 구성은 민심수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국내각은 그동안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돼왔음에도 제대로 성사된 적이 없어, 이번에도 가능한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라는 평가다. 여야 간 내각구성 협상 과정에서 또다른 정쟁이 발발할 위험도 충분하다. 박 대통령부터 유력 대권주자들까지 이해관계도 얽매일 수 있다.

민주당도 지도부 차원에서 거국내각의 필요성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거국내각, 중립내각을 최고위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다"며 "최순실표 내각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부실검증이 더해진 내각은 사퇴해야 하지만, 거국내각을 당차원에서 주장할지 여부는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