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뤄왔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됐다"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뤄왔다"며 "그러나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젠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년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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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은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왔다"며 "갑자기 개헌을 말씀하니 이제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인가 의아스럽다"고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우병우, 최순실 등의 일을 덮으려는 것 아닌 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