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R 게임산업 규제 개선 나선다

정부가 가상현실(VR)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법상 '도심 속 소형 테마파크(이하 기타유원시설)'에 VR 시뮬레이터의 설치가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소규모 VR 시뮬레이터는 유원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유기기구에 해당하지만, 놀이공원의 대형 유기기구와 동일한 안전규제가 적용된다. 해당 사업자의 부담이 클 뿐 아니라 기타 유원시설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문체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소규모 VR 시뮬레이터를 대형 유기기구와 분리하고,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타 유원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VR 시뮬레이터 게임기 등급 심의 △VR 시뮬레이터 게임기 결제 수단 △VR 게임 제공업소의 시설 기준 개선 방안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산업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를 오는 27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