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수소경제 시대를 이끌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머니투데이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6.10.24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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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고]수소경제 시대를 이끌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환경철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수소경제’에서 수소를 지구에서 존재하는 가장 풍부한 자원이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수소는 이미 수소연료자동차, 연료전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수소사회’도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미래에너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수소경제사회 형성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수소경제사회를 형성하는 성과물을 내고 산업적 활용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력과 지력 등 천연환경 자원이 풍부한 아이슬란드 등의 자원 보유국들도 저마다 수소에너지 개발을 통한 미래에너지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까지 수소차 1만대, 수소충전소 100기 보급을 목표로 수소경제사회 도래에 대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시장이 좁은 우리나라는 새롭게 전개되는 수소경제사회를 주도하기 위해 제품개발뿐 아니라 국내의 수소 관련 제품의 안전성이나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을 국제화하는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물품과 서비스의 국가간 관세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TBT는 안전과 성능이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자국의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한다. WTO TBT위원회에 따른 전세계 기술규제는 2014년 2239건에 달한다.



수소경제사회에 올바른 준비는 수소자동차와 충전소의 안전과 성능기술을 국제 수준으로 파악을 전제로 수소자동차와 충전소보급을 추진하는 것이다. 수소경제사회를 대표하는 수소자동차, 수소충전소의 안전과 성능에 관한 기술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지 않고는 우리나라 수소산업은 오히려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수소제품의 국제적 안전기준·성능기준과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험인증기반구축이 필수적이다.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경제사회 도래에 대비, 2010년부터 3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원도 영월에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를 건립해왔다.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의 설립은 우리나라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판도를 예측하고 주도적으로 수소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는 올해 10월 25일 개소와 동시에 수소는 물론 압축천연가스(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이를 공급하는 충전소 등 다양한 초고압 용기 및 부품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실증시험을 지원하해 국가간 기술장벽 극복은 물론 앞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 제품 수출에 전초기지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의 장기간 침제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렵다.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가 기업과 동반성장을 통해 관련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국민의 안전과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돼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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