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뉴스1 © News1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변호인 접견실을 가장 많이 이용한 수감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주씨로 2014년 2143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변호인 접견실을 가장 많이 이용한 수감자는 한모씨로 총 1380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총 3회에 걸쳐 15억원을 대출해주고 대출 담보로 받은 주식을 임의로 매도처분한 혐의로 복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변호인 접견이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허용된다는 점에서 주씨는 최근 3년(총 5050)회 간 하루 평균 5번에 가깝게, 한씨는 최근 3년(총 4102회) 간 하루 평균 4회 이상 변호인 접견실을 사용했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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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1인당 평균 변호인 접견 횟수는 2013년 7.08회, 2014년 6.77회, 2015년 6.82회, 2016년 8월 현재 5.84회인 것을 감안할 때 주씨와 한씨가 변호인 접견실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변호인 접견실의 이용 횟수가 많은 수감자의 대부분이 경제사범으로 돈 많은 기업인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변호인 접견제도를 농락하고 변호인 접견실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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