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또하니의 딜레마 '상생기금'

[the300][런치리포트-복합쇼핑몰의 명암]④대기업 현실적인 공헌 방안, 법상으론 원칙적 금지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중소상인들이 지난 6월21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열린 '군산·목포·무안 롯데복합쇼핑몰 입점 규탄' 집회에서 소상공인의 죽음을 뜻하는 상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거대 자본을 앞세운 '롯데쇼핑몰'의 무차별적 지역경제 침탈 행위가 전국의 전통시장, 골목슈퍼, 소상공인 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6.21/뉴스1

복합쇼핑몰 입점 과정에서 사업주와 기존 상인들간의 쟁점 중 하나는 '상생기금'이다. 기존 주변 상권의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지만 일종의 '회유자금'으로 인식돼 상인들 내 갈등 유발 등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기부금법'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상생기금은 대기업이 복합쇼핑몰을 만들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발전기금이다. 대기업과 상인회의 협상 과정에서 합의의 조건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 입장에선 가장 현실적인 공헌 방안이지만 중기청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지의 근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법)'이다. 이 법에서는 국가 지자체 또는 정부 출자 출연기관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기부금품은 어떠한 형태이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물품 등으로 규정했다. 사업주와 소상공인측의 협상 과정에서 중기청이 사업조정권을 행사해 연기 또는 시설·품목·수량의 축소 등 상생방안을 권고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전기금 거래가 있을 경우 기부금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발적인 발전기금 거래까지 제재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사업조정제도의 악용가능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기청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상생기금 관련 입장에서 "사업조정제도와 관련해 상생기금 논의 및 거래를 금지하며, 관련 주의사항을 사업조정 개시 전에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한다"면서 "발전기금 관련 지자체 교육과 함께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 횡령 유용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신고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내에서도 상생기금에 대한 경계심이 높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상생기금에서 '상생'을 빼고 고용시장 파괴를 위한 '공작금'이라고 해야 한다"면서 "전혀 시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몇 명이 (상생기금에) 합의를 해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중기청은 다만 현금성 거래는 안되지만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현물 거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현금은 물론이고 음식, 상품권, 주유권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현물의 거래는 금지한다"면서도 "주차장을 확보해주거나, 시설을 개보수 해주는 등의 지원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상인단체들은 '돈'은 안 되고 '돈으로 산 현물'은 된다는 중기청의 잣대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금전거래의 정확한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있다. 중기청측은 유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사업조정 과정에서 일부 발전기금이 거래된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당사자 간 이면적으로 이루어져 파악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우리도 언론에서 관련 기사가 나와야 금전거래 파악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