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국감 野 단독 강행…與 "비정상적 회의, 인정못해"

[the300][국감]與간사 박대출 국감장 항의 후 퇴장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야당 의원석에 '국감포기 민생포기' 문구가 붙어있다. 2016.9.29/사진=뉴스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개시했다. 새누리당은 정상적인 국정감사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9일 오후 2시쯤 "관련 법에 근거해 국정감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감 개시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 의원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간사인 제가 사회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50조 5항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야당 간사가 사회권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날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은 참여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박홍근 의원은 "우리 야당 의원들은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원전 안전 문제를 살피는 역할을 한시도 미룰 수 없다"며 "남은 국정감사 기간 내에 언제 위원장과 여당위원이 참석해서 정상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설령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오늘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이미 차질을 빚은 정부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와 증인채택이 남은 기간 안에 변경 실시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진행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자 새누리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김성수 더불어민주당의 질의가 끝나자 "위원장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았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인지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대출 의원은 "속기록이 남을 수 없는 비공식 회의니 의사진행발언이 있을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대출 의원은 "지금은 위원장이 국감 일정을 여야 간사가 협의하라고만 해놓은 상태라 이런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은 정세균의 폭거에 저항하기 위해 여러가지 어려움 감수하고 국감에 안 들어가는 것"이라고 외친 후 퇴장했다.

박홍근 의원은 "박대출 의원의 행동은 의사진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법률적인 검토를 해볼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몇차례에 걸쳐 위원장께 합의된 대로 국감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지만 위원장이 그것을 기피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처리에 항의해 국정감사 일정을 거부해 왔다. 신상진 미방위원장 역시 국감을 개의하지 않아 왔다.

야당 의원들은 27일과 이날 오전 신상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야당 의원 전체가 서명한 제1차 '개시촉구요구서'를 전달하는 등 정상적인 국감 운영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