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성과급제와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보고서에서 성과급 일자리가 비성과급 일자리에 비해 교육, 경험 등 근로자 특성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약 두 배 정도 높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과급 일자리 근로자는 교육년수가 1년 증가하면 임금이 약 10만 원 상승했는데, 비성과급 일자리 근로자는 약 4만 6000 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번 조사의 표본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직업력과 개인용 자료에서 추출한 것으로 직업력 자료는 한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미스매치는 흔히 높은 실업률을 동반하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못 미치는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비중을 높여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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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은 기술과잉 근로자 비율이 OECD국 중에 높은 편에 속하고, 최근 들어 노동시장 미스매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사업체의 약 44%가 성과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시행률은 평균에 못 미치는 42%에 머물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성과급제 시행률 제고와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는 객관적 성과 지표 개발 및 관리 매뉴얼 보급 등 정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