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구글 지도반출시 北 정밀타격 노출 우려"

최경환 의원 "대한민국 안보에 큰 위협 될 것…반출 심사 유보결정도 납득 어려워"

구글이 신청한 지도데이터 반출을 허용할 경우 북한의 정밀타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국정감사 관련 사전보도자료를 통해 "5000분의 1 대축적 지도가 국외로 반출되면 대한민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한미연합사 지형분석실장을 지낸 서정헌 그리니치코리아 대표의 '구글이 구글위성 영상지도와 한국 정부가 만든 5000분의 1 표준 디지털지도를 결합한 지도를 만들게 되면 지도상 오차가 15cm에 불과한 초고정밀 지도가 된다'고 분석한 것을 들며 "구글이 원하는 5000분의 1 디지털지도와 구글 어스 3차원 영상지도를 겹쳐 사용할 경우 지도상 좌표가 명확해져 북한의 포사격 등 정밀타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지리정보시스템(GIS)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의원은 "구글에게 지도를 넘겨주는 것은 구글 플랫폼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과거 구글의 앱마켓 사례를 볼 때 우리 지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독식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의 부상과 함께 떠오른 구글의 사업 행태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구글 플레이의 국내 매출만 3조원이 넘지만 구글 코리아는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아 법인세를 한푼도 내고 있지 않다"며 "구글이 한국 내에 서버 설치를 거부하는 배경이 조세회피를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은 지금도 SK텔레콤과 국내 지도서비스 계약을 맺고 있다"며 "구글이 현재 서비스 중인 국내 전국 지도가 모두 5000분의 1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위치 정확도를 보이는데 불법반출, 현행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도반출 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 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국내 공간정보 산업계조차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토부를 비롯한 협의체에서 유보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