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비면허주파수 분배…4차산업 연쇄지연

[2016 국감]오세정 "예산·인력 부족…지하철 와이파이, 의료 등 수요 대처 못해"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사진제공=오세정 의원실

IoT(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 신산업에 활용되는 비면허 대역 주파수 분배가 늦어지면서 국내 미래산업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사전자료를 통해 "비면허 주파수 분배 지연으로 올해에만 총 9건의 신산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개선 △차량 간 통신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 등 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분배 지연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며 "BMW i8의 최신 스마트키 역시 주파수 사용 문제로 국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래부의 비면허 주파수 발굴 및 배분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비면허 주파수 담당인력은 지난달 기준 1명에 불과했고 이달들어 주무관 1명을 충원하는 데 그쳤다"며 "관련 예산 또한 2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비면허 주파수 발굴과 분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