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대위, 불법도박으로 8억 배팅..도 넘은 軍 사이버기강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6.09.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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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경대수 의원, 2012년~2016년 6월까지 軍 사이버기강 위반자 1282건 적발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사진=의원실제공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사진=의원실제공


현역 대위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8억여원을 베팅하는 등 우리군의 사이버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우리 군의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기강 위반자 적발건수가 총 128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 의원에 따르면 전체 적발건수 중 인터넷 불법도박 등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 5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294건, 저작권법위반 175건, 음란물유포 139건의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인터넷 불법도박의 경우 연평균 126건이 발생했다.



일례로 지난 2013년 A 대위는 연간 약 1300회에 걸쳐 8억 9000여만원을, 2014년 B 대위는 연간 약 1400회에 걸쳐 6억 3000여만원을, 2015년 C하사는 연간 약 1600회에 걸쳐 5억 3000여만원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베팅했으며 심지어 D 대위는 소속대 중대장실에서 인터넷 불법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 의원은 "인터넷 불법도박 외에도 허위 매물을 이용한 판매사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남녀 간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동영상의 유포, 인터넷 상에서의 군사비밀 유출 등의 범죄가 발생하면서 군내 사이버기강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인터넷 불법도박 등으로 인해 군내 사이버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우리 군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노출을 차단하고 군내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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