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체육인 병역면탈 최근 5년 간 27건 적발

[the300]김중로 의원 "정신질환 위장 면제 전체 85% 차지"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스1

연예인과 체육인들이 당당하게 군 입대를 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속에서도 여전히 병역을 회피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총 178건의 병역면탈이 적발됐으며 그 중 연예인·체육인의 병역면탈도 27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14년에 14건으로 가장 적발이 많았고, 2015년에 7건, 2016년에 4건,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건순이었다.

이 중 10명은 현재 수사 또는 재판중이고, 9명은 증거불충분·공소기간 경과 등으로 불기소, 3명은 기소유예 처분됐으며 5명이 징역·집행유예 등의 실형을 받았다.

연예인의 경우 인디밴드 출신 홍모씨 등 11명이 정신질환으로 위장, 병역면탈 사유 중 전체의 85%를 차지했고, 고의 어깨탈골, 고의 체중감량이 각각 1건씩이다.

체육인은 대부분 씨름선수·보디빌더 등으로 고의 체중증량이 전체의 93%(13명)를 차지했고, 고의로 키를 줄여 병역을 감면받은 경우도 1건 있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린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포기할 각오가 돼야 한다"면서 "연예인·체육인 등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위공직자와 더불어 고소득자, 연예인·체육인 등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병역 관리를 통해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