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정국을 집어삼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미가 지난 7월13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전격 결정한 이래 사드는 수많은 논쟁을 일으키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당초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즈음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몇달을 앞당겨 발표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1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지역으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청을 방문해 1층 대강당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스1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은 '핵무장론'을 내세우며 안보 정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의 오랜 '핵무장' 주장은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원 의원이 주도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핵포럼)'은 지난 28일 "핵잠수함을 배치해 북한의 SLBM 도발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당국은 핵잠수함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고, 같은 날 오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다소 진전된 입장을 밝히면서 '핵무장론'은 단기간에 급부상했다. 동맹국인 미국의 반발로 실제 핵잠수함 도입은 쉽지 않단 예측이 많지만 '핵무장' 이슈는 보수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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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포럼' 소속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사진=뉴스1
이러한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다음달 초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권 '잠룡'들은 각기 안보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군 인력 수급 문제와 고질적 군 인권 문제는 언제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이슈란 점에서 향후 이슈화 될 가능성이 많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급변하는 동아시아 안보지형 속에서 국제문제에 우위를 지닌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 차기 정권에서 대북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통일 등이 주요한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당과 주요 대권 후보들간 '안보 정치' 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