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양훈 전기요금 TF 공동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회의실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TF 제2차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8.26/뉴스1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는 26일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와 추경호·이현재 의원,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누진제 6단계 및 누진배수 11.7배의 완화 필요성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용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용 등 용도별 제도 개선 △소비자 요금 선택 확대 △계절별 및 시간대별 차등 △저소득층 지원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손양훈 교수는 "이전에는 삶의 모습이 비슷해 단일요금제도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삶의 모습이 달라져 전기사용 방법도 다 다르다"며 "전기사용 주권이 없다는 인식이 여론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소비자 선택제가 전력사업 민영화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민영화 논의 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지금 주어진 과제는 전기요금 개선에 맞춰져 있다"고, 추 의원은 "전기요금과 관련된 TF이기에, 전기 및 전력산업 등과 관련해 폭넓은 이슈가 논의 대상이지만 작업의 중점은 요금체계 개편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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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내 기존에 있던 용도별 요금체계반과 누진체계 개편반 외에도 총괄작업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총 3개 작업반으로 구성한 셈이다. 총괄작업반은 전체산업, 수지측면과 관련한 조율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작업반 구성을 조만간 최종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전기요금 개편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비공개 논의를 거친 후 가시적인 논의 성과가 있을 때 요금 개편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손 교수는 "원리에 맞게 배분할 수 있는 요금제도로 가야겠다는 논의를 했다. 저소득층, 농업용, 교육용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해 제도에 담을 것인지도 주요 이슈"라며 "전기라는 공적섹터도 시장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다양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