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박근혜 대통령, 청년정책 대화 물꼬 터달라"(종합)

기자회견 열고 대통령 면담 요청…"소송은 최선 아니다"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정혜아 기자 =

박원순 서울 시장이 8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정책 관련 서울시 입장' 가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박재만 인턴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년정책(청년수당)에 대한 협조를 구하겠다며 면담을 요청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사업 직권취소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하기에 앞서 "대통령을 만나 이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의 추진을 직권취소했다. 이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라며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른 문제도 아닌 청년문제로 법정에 서는 방법은 최선이 아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를 이룰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부에 대화와 토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해결책을 함께 찾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에 이 정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가 다른 문제도 아닌 청년정책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미래세대 중심의 백년대계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대화이고 토론"이라며 "서울시는 청년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안이든 수용할 준비가 돼있다. 미래세대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께서 위원장을 맡으시면, 제가 간사라도 맡아 열심히 뛸 마음의 준비도 돼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대통령께서 대화의 물꼬를 틀어주실 것이라 믿고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며 "이 문제는 서울시와 복지부가 해결할 수준을 넘어버렸다. 오직 대통령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답변 기한과 이후 대법원 제소 일정에 대해선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청년 일자리의 큰 틀이 잡히면 구태여 소송이 필요하겠나"라며 "제안을 받아주실 거라 보고 그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청년에 투자하는 국가는 미래가 있고 게을리 하는 국가는 절망스러운 사회가 된다. 전자가 독일이고 후자가 일본"이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다른 지방정부단체장이 함께 모여 과거를 돌아보고 외국사례와 미래를 둘러본다면 답은 자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중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서울시가 예정대로 대상자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자 다음날 직권취소 처분했다. 서울시는 이번주 안에 대법원에 복지부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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