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위기 규제프리존...조선업 대체산업 날아간다

5월 발의 규제프리존특별법 심의일정도 못잡아...시민단체 반발여전해 법안수정 가능성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잠시 목을 축이고 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기 위해 올해 도입한 '규제프리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안과 특별법 제정 시기 등을 논의한다. 2016.3.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조선업체들이 밀집한 전남 영암 대불산업단지. 최근 반년 새 2000여명의 근로자가 실직했다. 현대삼호중공업까지 합치면 4000명이 줄었다. 전체 2만여명의 근로자 중 약 20%다. 정부는 대불산단 기업의 약 30%가 추가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지역을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해 신재생에너지나 수소터빈 등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지난 5월 발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된 탓이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에서도 규제프리존법이 표류하면서 지역산업 육성 차원에서 무난한 통과를 기대했던 정부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가 신성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야심 차게 추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이달내 법안처리가 안 되면 예산편성과 시행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통과가 안 되면 조선업 등 구조조정 관련 지역들의 규제프리존 연계 재정지원 등이 시작도 못하고 폐기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은 14개 시·도가 신청한 27개 전략산업에 대해 특정지역에 국한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고 재정과 세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5월 30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정청은 9월 정기국회 전 처리를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논의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정치권이 오는 12일로 에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놓고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누리과정예산 편성,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드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연장 등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규제프리존법은 뒤로 밀리는 모양새고 이달 중 처리도 비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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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9월 이후 처리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넣으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상을 모르는 소리”라면서 “체계적인 예산검토와 협의 없이 정치적 역학관계나 지역간 주고받기식, 쪽지예산식으로 반영되면 누더기 예산편성이 된다”고 말했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산업 밀집지역을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법 통과 없이는 어려우므로 이들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역시 제대로 되기 어렵다.

게다가 시민단체들의 여전한 반발을 무마하는 것도 숙제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19대 국회에서도 의료, 환경 등의 규제 완화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가 우려된다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었다.

특히 병원 내 부대사업 확장이나 미허가 의료기기 제조수입, 개인정보활용규제 완화, 일부 지역의 환경규제완화 등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병원부대시설의 경우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소한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지자체장이 조례로 허용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영리병원화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인증 의료기기 역시 위기나 비상상황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공공성 훼손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반박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해서도 미국 아마존과 같은 빅데이터 활용기업이나 사물인터넷(IoT), 지능형자동차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비식별정보가 재식별화(다른 정보와 연계돼 식별되는 경우)되면 폐기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만큼 기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