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전국 2배…혁신으로 기적을 만든 지자체들

[the300]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 지자체, 혁신을 확산하라 ①]

# 2012~2015년 4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한 전남 해남군. 해남군의 합계 출산율은 2.4명. 전국 평균 1.2명의 두 배다. 해남군은 인구가 7만명에 불과한 작은 기초자치단체지만 한해 평균 800명, 지난 4년 동안 약 300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 울음소리가 늘고 육아용품 수요가 커지면서 해남군의 지역 경제도 덩달아 살아나기 시작했다. 해남군의 출산율이 처음부터 높았던 건 아니다. 해남군도 다른 지역들처럼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008년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팀을 만들고 공격적인 출산 지원에 나서면서 기적이 시작됐다.

해남군은 우선 양육보조금으로 첫째 출산시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엔 750만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했다. 셋째 이상부터는 건강보험료까지 내줬다. 또 난임 부부에겐 1회 100만원, 2회 8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했다. 민간보다 20% 싼 공공 산후조리원을 개원했고, 산모들에게 쇠고기와 미역을 택배로 보내줬다. 또 지역신문에 출산 축하 광고를 게재하는 등 출산을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1995년 6월 지방자치 제도가 본격 시행된 뒤 21년간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이 수많은 혁신정책들을 쏟아냈다. 지자체가 시작한 우수한 혁신정책을 중앙정부가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 지방정부들이 우리 지자체의 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해남군의 출산장려 정책 역시 일본·싱가포르의 지방정부들이 배워간 경우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규모가 작아 실패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혁신정책을 시도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성공적인 혁신정책을 끌어와 지역 특색에 맞춰 적용하기에도 용이하다. 지자체에 국가 혁신의 엔진 역할을 기대하는 이유다. 중앙정부 혼자선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응해 혁신적 해결책을 찾아내는 게 불가능해진 현대 사회에선 더욱 그렇다.

서울시는 간호·간병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병원의 책임 아래 간호사가 24시간 무료로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안심병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마을세무사, 대형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선정성 불법전단지 전화 정지 등도 서울시가 처음 시도한 정책들이다.

경기도는 청년창업을 늘려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은 버스 이용 수요가 적은 지역의 대형 버스를 소형 승합차로 대체한 뒤 콜버스로 운영해 다른 지자체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경남 양산시는 2012년 첨단하이브리드기술센터를 열어 지역내 2000여개 기업에 실질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약 400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민들이 마을안내지도 등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자체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의 규제 개혁을 끌어낸 사례도 있다. 전남 여수시는 화학 분야 기업의 입주가 불가능한 중흥연관단지에 일본 정밀화학업체 스미토모세이카가 투자를 희망하자 직접 주민·환경단체를 설득해 입주업종 변경 동의를 얻어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까지 받아냈다.

혁신의 완성은 확산에 있다. 어떤 국민도 하나의 지자체 내에서만 살아가지 않는다. 지자체의 혁신정책이 완전한 의미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효과를 내려면 주변 지자체 또는 국가 전체로 확산돼야만 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처음으로 시행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정부가 차용해 전국으로 확산시킨 것이 대표적이 혁신정책의 확산 사례다.

서울구청장협의회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최근 지자체들 사이에선 성과가 검증된 혁신정책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확산시키려는 분위기가 뚜렷하다"며 "서울시 구청들도 CCTV 원가절감, 불법현수막 제로 등 우수한 혁신정책들을 서울 25개구로 확대 적용하고, 전국적으로도 확산시켜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알림]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 정책 어때요?"

지자체들의 모범적 혁신정책들을 널리 알려 확산시키기 위해 머니투데이(더300, 더리더)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올해부터 매년 한차례씩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선정해 포상한다. 행정자치부와 뉴스1, 뉴시스의 후원을 받아 시상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지자체의 활동 전반이 아니라 혁신적인 개별 정책에 대해 주어지는 행정자치부 장관상이다.

신청 기간은 2016월 9월30일(금)까지다. 대상 수상자에겐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담당 공무원 해외시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맞춤형 컨설팅 등이 주어진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장 인터뷰 등을 통해 수상 정책과 지자체의 역점사업도 충실히 알릴 예정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개요]

*주최: 머니투데이(더300, 더리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후원: 행정자치부, 뉴스1, 뉴시스 등

1. 대상 수상자 혜택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담당 공무원 해외시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맞춤형 컨설팅
-해당 지자체장 인터뷰 등 수상 정책 관련 기사 보도
-해당 지자체 역점사업 관련 홍보

2. 신청 자격: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심사비 없음)

3. 신청 대상: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정책 (복수의 정책 신청 가능)

4. 신청 기간: 2016년 7월11일(월)∼2016월 9월30일(금)

5. 신청서 양식: 본 기사 최하단 또는 머니투데이 홈페이지(www.mt.co.kr), 머니투데이 '더300' 홈페이지(www.the300.kr)에서 다운로드

6. 접수처: 이메일([email protected])

7. 본심사 합격자 통지: 2016년 11월초

8. 최종 면접 심사 및 시상식: 2016년 11월24일(목)

9. 최종 선정 결과 공식 발표 및 보도: 2016년 11월25일(금)

10. 문의처: 02-724-0953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평가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