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못해도 지자체는 할 수 있다"

[the300]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 지자체, 혁신을 확산하라 ③]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시도하기 어려운 혁신정책을 지방자치단체는 도전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만큼 위험 부담이 작아서다. 지역 단위에서 성공한 혁신정책의 성과를 그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중앙정부로까지 파급시키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부합한다."

하혜수 한국지방행정원장은 지자체 혁신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역설했다. 그렇다면 지자체들의 혁신정책 개발과 추진,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은 뭘까? 전문가들은 지자체에 대한 평가기준의 개선과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꼽았다.

그동안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평가할 때 국가의 시책을 지자체가 얼마나 잘 시행했느냐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특색에 맞는 혁신정책을 얼마나 잘 개발하고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는 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 원장은 "지자체의 혁신정책을 확산시키기 위해선 우선 중앙정부가 인센티브를 통해 지자체들을 자극해야 한다"며 "동시에 언론 등을 통해 지자체의 혁신정책을 격려하고 주민들이 혁신정책의 효과를 체감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주민 삶의 질과 행정 효율성, 주민 참여, 중앙·지방 협력 등 지방자치 분야별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지방자치 20년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자치제도를 도입하고 자치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를 구상하는 등 향후 지방자치의 미래상을 수립했다.

특히 지자체 단위의 혁신정책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당과 계층을 초월한 혁신 주도 기구나 조직을 신설해 혁신정책을 추진해야만 정치적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존 관행을 극복해 나가기 용이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채원호 경제실천연합 정책위원장은 "지자체가 담당하게 되는 지역 문제가 점점 복잡다단해지면서 행정력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민주주의적 거버넌스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정책을 펼치도록 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는 재정자립도 개선과 재정책임성의 확보가 꼽힌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열악한 재정 형편 탓에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는 상태에선 지자체 단위의 혁신정책 장려는 구호에 그칠 뿐이다. 지자체들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려면 재정자립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다는 지적이다. 각 지자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지방교부세 비율 상향 등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꾸준히 논의되는 이유다.

재정 등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성도 동시에 강화돼야 한다. 지자체 파산제도를 도입해 방만한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선심성 사업 시행 등의 전횡을 막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창기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팀장은 "기초단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치조직임에도 단체장의 재량권이 적어 올바른 자치행정을 펴기에 한계가 많다"며 "무엇보다 기초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단체장의 전횡을 막도록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림]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 정책 어때요?"

지자체들의 모범적 혁신정책들을 널리 알려 확산시키기 위해 머니투데이(더300, 더리더)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올해부터 매년 한차례씩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선정해 포상한다. 행정자치부와 뉴스1, 뉴시스의 후원을 받아 시상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지자체의 활동 전반이 아니라 혁신적인 개별 정책에 대해 주어지는 행정자치부 장관상이다.

신청 기간은 2016월 9월30일(금)까지다. 대상 수상자에겐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담당 공무원 해외시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맞춤형 컨설팅 등이 주어진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장 인터뷰 등을 통해 수상 정책과 지자체의 역점사업도 충실히 알릴 예정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개요]

*주최: 머니투데이(더300, 더리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후원: 행정자치부, 뉴스1, 뉴시스 등

1. 대상 수상자 혜택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담당 공무원 해외시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맞춤형 컨설팅
-해당 지자체장 인터뷰 등 수상 정책 관련 기사 보도
-해당 지자체 역점사업 관련 홍보

2. 신청 자격: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심사비 없음)

3. 신청 대상: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정책 (복수의 정책 신청 가능)

4. 신청 기간: 2016년 7월11일(월)∼2016월 9월30일(금)

5. 신청서 양식: 본 기사 최하단 또는 머니투데이 홈페이지(www.mt.co.kr), 머니투데이 '더300' 홈페이지(www.the300.kr)에서 다운로드

6. 접수처: 이메일([email protected])

7. 본심사 합격자 통지: 2016년 11월초

8. 최종 면접 심사 및 시상식: 2016년 11월24일(목)

9. 최종 선정 결과 공식 발표 및 보도: 2016년 11월25일(금)

10. 문의처: 02-724-0953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평가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