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에서 처리한 업무도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자”

KISTEP ‘무인 이동체’ 기술영향평가 보고서 보니…미래 무인자동차 시대의 빛과 그늘

# 지난 5월 7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고속도로에선 테슬라 스포츠 전기차인 ‘모델S’가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중 트레일러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첫 사망 사고다. 운전자는 주행 중 자율주행 기능만 믿고 영화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미 당국은 즉시 공식 조사에 나서면서 조만간 자율주행차 안전성에 대한 새 규제와 지침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기술은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사고로 상용화까지는 기술 안전성 검사 등을 비롯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머니투데이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자율주행차 및 무인선박·잠수정·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영향평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무인이동체가 향후 우리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칠 순기능과 더불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지 살펴봤다. 기술영향평가는 10~15년 후 대상 기술이 우리 사회에 안겨줄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KISTEP이 매년 실시하는 제도다.

◇안전성 입증 시장 호황=보고서는 먼저 산업부문에서 전자기 간섭에 대한 전자 부품의 신뢰도 입증 등 자율주행차 안전성 입증 기술 시장이 큰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차 속에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용 ‘오피스’ 소프트웨어(SW)가 기존 PC용 오피스 SW만큼 보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동·공공소유, 대여형태의 자율주행차 확대가 ‘차량 튜닝 산업’의 발전을 이룰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개인소유의 자동차는 남보다 돋보이려고 하는 소비자의 의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방향이 맞춰져 갈 것이며, 자동차 업체는 이전보다 더욱 ‘다품종 소량’ 생산의 형태로 공장 라인업을 바꿔나갈 것이란 설명이다. 자율주행차에 탑승하는 동안 원격진료 및 의료상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어 헬스케어 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車의 가치 기준 바뀐다=보고서는 사회 제도 부문에서 자율주행차를 장기 보유할 경우,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선(先) 폐차 후(後) 재활용’이 능사가 아니라 무인 자동차 제조 당시에 들어간 에너지와 각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동차 10년 타기운동’ 처럼 ‘오래 타는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기존 자동차 브랜드 가치로 부를 측정하기 보단 사용하는 사람과 사지 않는 사람으로 부의 기준이 나뉠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놨다. 자율주행차로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워지면 시간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진다. 이럴 경우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간 활용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곧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프로그램 작동 오류 혹은 외부 정보해킹으로 인한 자동차·인명 피해 사고시 그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만큼,제도적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포함했다.

보고서는 또 자율주행차로 출퇴근 시 차 내부에서 처리한 업무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고립감은 더 높아지고 사회적 연대감은 축소되는 경향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 때문에 주행을 방해하는 다른 운전자와 차량, 보행자 등에게 심리적 적대감을 갖게 되고 공감능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밖에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에 비해 많은 섬(약 3200개)으로 이뤄져 있으므로 무인 선박·잠수정으로 이 섬들을 연결하는 ‘무인 물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모은다. 또 무인 선박·잠수정을 어획량을 늘기기 위한 수단적 방법으로 지나치게 활용하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환경 부문 문제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무인 항공기의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 개인 소유나 무인기 사용을 무분별하게 허가 할 경우, 무인기 개체 수 증가에 따라 소음공해 및 환경오염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