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특집①]김성환 구청장, 행복공동체 '노원구민의 집' 짓기 총력

취임2년, 5대공약 세부과제 31% 완료, 차근차근 완성해나갈 것

는 7월호 지역특집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공동체 ‘구민의 집’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선정, 지역 대표인사들과 함께 지역현안을 살펴봤다. 노원구는 현재 스웨덴식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실험에 한창이라고 한다. 이의 성공여부는 구민의 참여에 달려있다는 김성환 노원구청장. 임기 3년차를 맞은 김 구청장은 “구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행정을 펼쳐 행복한 노원 구민의 집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Q.전국 독자들에게 인사해주세요

“우리 노원구는 ‘내 삶의 든든한 이웃, 노원구청이 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구민의 집을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28년 가난하고 척박한 당이었던 스웨덴을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만드는 계기가 된 스웨덴 사민당 ‘페르 알빈 한손’ 대표의 유명한 슬로건이 바로 ‘국민의 집’입니다. 이와 궤를 같이 하여 우리 구도 노원구를 ‘구민의 집’으로 여기고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잠재력과 노원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는 ‘노원이 발전하면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시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노원구청 직원 모두는 구민들과 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구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행정을 펼쳐 행복한 노원 구민의 집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Q.임기 절반이 지나셨습니다. 취임 전 5대 핵심공약을 내거셨는데요. 그간 추진했던 중점사업 소개 및 중간평가를 해주신다면

“58만 구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노원 구민의 집을 차근차근 완성해나가고 있습니다. 5대 공약의 총 54개 세부사업 중 완료사업은 5월말 기준 7개 사업으로 31% 완료됐습니다.”

Q.노원구 하면 무엇보다 환경구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환경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신 것 같은데요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어 지표 온도가 높아지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정책은 현재의 삶을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현 세대보다 미래 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래에는 친환경도시가 최대 경쟁력이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스웨덴의 벡셰나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친환경도시, 녹색도시로 선망받고 있습니다.

갈울근린공원./노원구 제공

날이 갈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의 역습이 심각해지고 있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이 일부 퇴조하는 흐름은 있지만, 새로운 미래에 대한 방향과 갈피가 잘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마을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대비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민들 모두 생활 속에서 당장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지방정부도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구정 목표로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정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Q.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근 구에서 미취업 청년 및 청소년 50명에게 연간 총 200만원을 지원하는 ‘취업준비지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시행 배경 및 그 의의는

“지난 해 ‘국회입법조사처’의 발표에 의하면 일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15세~29세의 청년, 이른바 니트족(NEET)의 비율이 약 18.5%로 OECD 국가 중 5위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우리나라 19세~34세 청년층에서 근로빈곤 위기계층은 47.7%로 나타나 고용불안과 청년 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 노원교육복지재단이 노원구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청소년) 50명을 선발해 1인당 총 200만원의‘취업준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기업의 후원으로 총 2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 그 중 1억 원으로 지급하는 취업준비지원금 제도는 공적자금이 아닌 ‘민간자금을 활용해 후원하는 지자체 최초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이번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청년 취업준비 지원금’은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취업준비지원금이 직업학교 등록금, 어학 또는 기술자격증 등의 수강료로 활용되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릉 행복발전소 개관식./노원구 제공

Q.아울러 노원구는 성북구와 함께 전국서 가장 먼저 생활임금조례, 제도화한 곳입니다


“최저임금이 저소득노동자에게는 최고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그 사회의 평균적 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지난 2013년부터 생활임금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체계, 즉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올해 우리구의 생활임금은 월 1,542,000원, 시급 7,370원입니다.

이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월 149만5천원보다 3.14% 인상된 금액이며, 올해 최저임금(월 1,260,270원)보다 22.4% 높은 금액입니다. 생활임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산정 방식’인데, 구는 전국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인 1,330,056원과 서울시 물가가 타시도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생활물가 인상액인 212,809원을 더해 월 1,542,000원으로 산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 평균임금의 58%를 적용한 셈입니다. 우리 구는 2014년 8월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는 물론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Q.구정철학으로 ‘사람’과 ‘생명’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눈길이 가는 사업이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주력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IMF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충격에 취약한 계층이 바로 이른바 경제능력 없는 어르신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분들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열악한 의료, 복지 서비스 수준, 중·장년층의 실업과 경제곤란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대책이 없이는 사실 자살예방의 효과가 눈에 띄게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릉 행복발전소에 방문한 김성환 구청장./노원구 제공

자살예방사업은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투자해 야만 하는 사업이므로 지속가능한 안정적 사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생명은 우주만큼 소중하다는 평소의 신념에 따라 2010년 전국 자치구 최초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자살예방사업 전담부서인 ‘생명존중팀’을 꾸렸습니다. 2011년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위원회’를 발족하고 지역주민의 자살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살예방사업을 통해 2018년까지 인구10만명당 자살률 12.0명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Q.직원자녀특별 채용 논란이 있습니다. 구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지난 2000년대 초부터 구정이해와 홍보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학비조달의 기회를 마련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직원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직원자녀 구정현장체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기관감사 시 직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 따라 우리 구는 바로 직원자녀 구정현장체험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Q.남은 임기 목표는 무엇인가요. 앞으로의 포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노원 ‘구민의 집’을 만들어가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면서 민선6기를 맞이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노원구의 비전은 ▲생명과 안전 ▲교육 노원 모델 완성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녹색의 도시 ▲문화와 생활체육 등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생명과 안전’ 분야에서는 구의 자살예방사업과 심폐소생술사업, 금연사업과 일반주택 범죄 제로화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한 사람의 생명은 우주와 같다는 신념으로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는 노원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경춘선 시계간 현장 시찰 모습./노원구 제공

‘교육 노원 모델 완성’ 분야에서는 ‘5대 마을학교’를 본격화하고, 노원구 전 지역을 교육장화할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원구의 100년의 미래를 좌우할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통합 개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베드타운 노원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녹색의 도시’ 분야에서는 ▲에너지 실증단지 구축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 ▲음식물 쓰레기 50% 감량 추진 ▲도시농업 활성화 등의 사업을 노원구라는 동네에서 잘 추진해 대한민국의 표준 모델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밖에 ‘문화와 생활체육’ 분야에서 ▲월계문화체육센터 착공 ▲상계동 제3구민체육센터 건립 ▲화랑대 역사문화 광장 조성 ▲등축제와 탈 축제를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등을 통해 ‘소통과 참여의 문화도시, 노원구’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구정에 동참한다면 많은 예산을 쓰지 않고도 스웨덴 수준의 복지와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원이 발전하면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노발대발)’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대한민국의 롤모델, 또는 표준 자치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1965년 여수 출생
–– 서울 한성고
–– 연세대 법학과 및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 서울시의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건복지 전문위원
–– 대통령 비서실 정책관리비서관실 행정관
––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
–– 現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민선5기·6기)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박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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