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회의 자료 공개 못한다…정무위 회의중단

[the300]임종룡 관리부실 사과는 했지만 자료제출 난색, 국회 업무보고 정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6.29/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가 29일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회의 자료의 국회제출을 놓고 여야와 금융위원회간 줄다리기로 진통을 겪었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 중 오후 회의를 속개한지 한시간 만인 3시35분경 회의를 중단(정회)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이 서별관회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와 금융당국은 절충안을 찾고 있지만 조율이 쉽지 않다. 대우조선 분식회계 등 부실에다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결정에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자료제출이 필수란 야당과, 애초 회의록을 만들지도 않고 금융위 자체 자료도 공개할 수 없다는 당국간 입장차가 워낙 크다.

서별관 회의는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의 비공식 정책 조율 모임으로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서쪽 별관에서 통상 진행하다고 해 서별관회의로 불린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관리부실에다 비공식 모임인 서별관 회의에서 공적자금 투입 등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있다. 서별관회의에 자신이 들러리였다고 말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부총재) 발언이 논란에 방아쇠를 당겼다.

정무위는 이와 관련 금융위 자료의 공개가 곤란하다면 비공개 열람이나(이진복 정무위원장) 비공개 회의도(심상정 정의당 의원) 가능한지 타진했으나 임 위원장은 제출불가 입장을 유지했다.

임 위원장은 거듭된 제출 요구에 회의발언을 통해 "10월말 경 조선산업 처리방향을 논의했다"며 "대우조선 주채권이자 주주인 산업은행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들었고 자구노력을 위한 노조 동의서를 받도록 하자, 관련한 고발조치들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단 당국의 책임을 지적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저도 책임감을 느낀다. (정상화) 시도는 잘못이 아니지만 관리는 잘못됐다"고 유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