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추경 경기부양 도움될 것”…적정 규모는 이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브렉시트, 기업 구조조정 등 파고 견디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 나와…SOC 등 단기부양책보다 소비·일자리 지원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α’ 재정보강 대책과 관련해 “수요증대를 통해 경기부양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추경편성 규모를 감안할 때 경기회복세를 단기간에 반전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 편성규모가 최소 11조5000억원 이상은 될 것으로 봤는데 예상보다 적었다”며 “좀 더 많았다면 효과가 컸을테지만 이 정도라도 제대로 잘 사용하면 수요진작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대책과 관련해선 “휴일연장, 노후차량 개별소비세 지원 등 내수소비 진작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다”며 “세계 경제여건이 어려워 수출이나 기업투자를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괜찮은 선택 같다”고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내외 경제환경 고려하면 추경편성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규모가 생각보다 적어 정부가 목표로 한 2.8%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어 “기업 구조조정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남, 전남 등 남부 해안권 벨트 수요가 단기간 급속도로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이들을 흡수하는 대체수요를 만들어 낼 추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추경 편성이 수요진작 효과는 있겠지만 매년 추경을 되풀이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져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려고 지출을 늘리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추가 세수를 활용,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한 것에 대해선 “재정건정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단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장은 점차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 재정지출을 늘린 것은 필요하지만 단기 성장률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쏟아 붓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년층이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저출산·고령화로 경제 전체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에 유의해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향후 불안요인을 감안할 때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구상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다만 증세논란을 피하기 위해 매년 장및빛 경제전망으로 세수를 과도하게 높게 잡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특히 “상반기 부가가치세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걷힌 것은 수출부진의 역설”이라며 “수출이 쪼그라들다보니 수출기업 영세율 환급이 예년보다 많이 감소해서 세수가 늘어난 것이지 경기가 좋아져서 더 걷은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추경 취지는 구조조정에 따른 하방 위험 완충일텐데 수술 시작도 안하고 부작용 처방 내리는 상황으로 보여진다”며 “구조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경하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이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경 규모가 적정한 지는 평가하기 어렵다”며 “다만 정부가 빚을 내지 않고 추경에 나선 점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