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여부 28일 확정발표.. 政 "국회 조기비준이 전제"(상보)

[the300]유일호 "경정서 여부·규모 확정...비준 내달 18일 넘기면 추경무용론 나올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6.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여당이 하반기 재정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대대적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과 지역경제 타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것이다. 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정부는 28일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경 편성 여부, 편성 규모 등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추경의 국회 조기통과를 단서로 달았다. 추경이 만약 국회서 정치쟁점화돼 비준이 미뤄질 경우 '추경 무용론'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간담회'에 참석해 "경정에는 적극적 재정보강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추경 편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여당을 대표해 참석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하반기 경정에는 충분한 재정보강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2일 일자리 당정에서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일자리특위 간사)이 언급한 추경 확대편성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틀만에 대규모 추경의 필요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사실상 당론임을 시사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하반기 중점 추진될 산업 구조조정 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자체는 물론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구제문제,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심각한 타격을 지원하는 문제 등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하반기 경정에도 이 대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내용이 오갔다. 조경태 기재위원장과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회의에 참석한 30여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추경에 대해 직접 질의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유일호 부총리가 28일 경정 발표문에는 추경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다만 유 부총리가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는 추경의 시기 문제이며, 또 하나는 추경을 통해 어떻게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의 조기 집행을 국회가 담보해줘야 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만약 추경 국회 비준이 8월 1일을 넘기면 본예산보다 겨우 3~4개월 빠른 셈인데 그럼 추경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추경이 7월 24일에 통과됐는데 그보다 이전에 통과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추경 집행이 늦어질 경우 추경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유 부총리의 발언은 야당이 추경을 쟁점화할 경우 구조조정 재원 투입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표현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이미 국민의당은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은 추경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3당 정책위의장 회의에서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추경의 국회 비준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이철우 정보위원장, 유재중 안행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 조경태 기재위원장,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진석 원내대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동필 농림부장관, 주형환 산업부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6.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정 내용에 대한 당정 논의도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유 부총리는 "경정에는 적극적 재정보강과 함께 친환경 문제,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을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불가피하게 고용 측에 실업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 인근지역은 경제위축을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지역경제 위축 문제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정에는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방안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자영업자 지원과 대중기 상생, 민생안정 방안도 마련하고 있으며 4대 구조개혁의 추진동력을 재점검하는 것, 구조조정이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신산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계획도 담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 금리인상 문제, 가계부채의 증가 등이 우리 경제에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 역시 경정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도 집중 제기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3만~10만원의 금액제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도 있다"며 "농축산 자영업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으며, 농식품부 장관이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