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상당규모 추경 권고…규모 커지나(상보)

[the300]일자리 특위서 "청년실업-구조조정 등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2015.12.24/뉴스1

새누리당이 정부에 "상당한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청년실업과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내주 공개가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일자리특위 간사)은 21일 특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추경의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청년실업과 기업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앙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경기대응,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니 재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4월까지만해도 추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정부가 최근 추경 편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간담회에서 "적극적 재정보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추경 결정을 시사했다.

추경규모는 일단 1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당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규모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일자리특위에서는 앞으로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기재부와 고용부가 고용동향,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일자리 관련 조선업 구조조정 현황을 보고했다. 구의역 사고 등과 관련한 안전대책도 논의했다.

추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 관련 실업대책,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문제, 그리고 임금, 노동, 규제개혁 등과 관련된 현안문제 등 그때그때 일자리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에서는 또 여객선 등 노후선박 안전문제를 종합 점검해 대체수요를 발굴,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제안됐다.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