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사업, 교육부 이공계 인력 수요 예측 크게 빗나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 분석…인구 1만명당 공과대 졸업생, 미국의 4배

사진제공=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산업수요가 많은 이공계 위주로 대학 학사구조를 개편하는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프라임) 사업'과 관련, 교육부의 이공계 인력 수요 예측이 크게 빗나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진국에 비해 이공계열 비율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정원을 확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지목됐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공학계열의 취업률이 타 계열보다 높은 편이나 취업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인구 1만명당 우리나라 공학계열 졸업생은 13.8명으로 미국에 비해 무려 4배나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2010~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통계 연보자료에 의하면 공학계열 취업률은 65.6%로, 사회(54.1%) 자연(52.3%) 교육(48.7%) 인문(45.5%) 예체능(41.4%)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공학계열 취업률은 '감소세'다. 2012년 공학계열 취업률은 67.5% 였지만 2013년 67.4%, 2014년 65.6% 줄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공학계열 졸업생 수도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연구 보고서 '대학 전공 계열별 인력 수급 전망 2014-2024'에 의하면 2011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국가별 공대 졸업생 수 비교 자료에서 우리나라 공과대 졸업생은 6만9000명으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독일 4만5000명, 프랑스 3만5000명 등)에 비하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구 1만명당 공과대 졸업생 수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13.8명으로 미국 3.3명. 독일 5.5명, 프랑스 5.8명, 영국 4.4명, 캐나다 3.7명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많았다.

이 단체는 "적은 인원이라도 적성이 맞는 학생들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적 증가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5월 제안한 자료도 공개했다. 고용정보원은 당시 "공학 계열의 노동시장 수요 취업자 수는 연평균 약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면서 "하지만 2014년엔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향후 증가 기조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계열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잘못된 예측에 맞춰 연 5000명 정도의 정원조정에 무려 2000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분석을 하고 싶었지만,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2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만큼의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연구결과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따졌다.

이밖에도 사업별 목적이 다른데도 평가지표가 80% 이상 유사해 선정된 대학이 다른 사업에도 선정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2014년 사립대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총 지원액 중에 67.4%가 수도권에 집중돼 서울 소재 대학생 1인당 지원금은 337만원이지만, 비수도권 광역시 소재 대학생 1인당 지원금은 121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극히 일부 자료를 바탕으로 이공계 인력 수요 예측을 잘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프라임 사업을 계획할때 고용노동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미래부 미래성장 동력 방안, 산업부 신산업육성방안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와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면서 "(이 단체가) 참고자료 중 극히 일부를 가지고 분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