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구조조정으로 은행 건전성 우려 커져"

한국은행 '5월 금통위 의사록'…"조속한 시일 내 기준금리 인하" 주장도 나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금통위에서 결정되는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연 1.5%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뒤 지난달까지 10개월째 동결됐고 이날 열리는 금통위에서도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16.5.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13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책·시중은행의 자본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제와 금융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이 31일 공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 금통위원은 "국제신용평가사와 외국투자은행을 중심으로 국내 은행의 수익성과 자본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의 자본 건전성은 경제·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핵심 복원력이다"며 "국책은행뿐 아니라 일반은행의 자본건전성도 자세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 금통위원은 "구조조정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 점검해야 한다"며 "은행의 자본적정성 약화 정도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로 금융시스템에 미칠 위험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5대 취약업종(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의 전체 부실이 은행 자본건전성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한은은 "정확한 파급규모는 업종별 여신건전성 현황이나 개별 차주의 재무정보 등을 토대로 추정해 보아야 할 것이다"며 "다만 일반은행은 자본적정성 비율이 매우 높아 부실이 일부 확산돼도 감내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C 금통위원은 "구조조정이 고용뿐 아니라 소비, 투자, 수출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다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5대 취약업종이 우리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력도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D 금통위원은 "최근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기업구조조정 여파까지 겹치게 되면 경제성장률 전망경로(2.8%) 달성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선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5월 기준금리가 만장일치로 동결됐지만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논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5월 금통위에 처음 참석한 4명의 신임 금통위원(조동철·이일형·고승범·신인석)들은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받는다.

한 금통위원은 "경제성장이 당초 전망보다 둔화되고 물가도 목표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 지속될 상황에 대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이 아니더라도 조속한 시일 안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성장세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러 위험요인에 미국 금리인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은 불안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선제적인 금리 인하는 경기대응 뿐 아니라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책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