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계 "방송중지=군기잡기로 변질" 우려

사상 초유의 롯데홈쇼핑 방송중지 임박에 업계 '덜덜'…롯데 잘못했지만 '과다 규제는 업계 공멸'

롯데홈쇼핑신사옥

롯데홈쇼핑에 대한 정부의 초강경 제재방침을 놓고 TV홈쇼핑 업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6개월 프라임타임 방송중지 처분이 확산될 경우 홈쇼핑 업계가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홈쇼핑 업계는 지난해 '가짜 백수오'사태를 겪으며 홍역을 치른 후 또다시 대형악재가 터지자 속을 태우고 있다.

한 홈쇼핑 회사 관계자는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홈쇼핑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가 가까스로 살아나고 있는데 찬물을 맞은 상태"라며 "홈쇼핑은 사고뭉치라는 선입견을 떨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와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쇼핑 업계가 대형 악재를 만났다"고 지적했다.

정부 재승인 심사를 앞둔 업체들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이 부당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았다며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일반적으로 프라임타임은 '오전 8~11시, 오후 8~11시'로 하루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이 시간대에 발생한다.

롯데홈쇼핑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지만 업계는 미래부가 어떤 식으로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내년 재승인 심사를 앞둔 한 업체 관계자는 "아무래도 재승인을 앞두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수밖에 없다"며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래부 방침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펼친다. 종로(감사원)에서 뺨맞고 한강(홈쇼핑 업체)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라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걸러내면 충분했을 일을 감사원 지적을 받자 뒤늦게 업체에 화풀이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방송중지라는 제재가 미래부의 '군기잡기식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되면 업계가 정부 눈치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미래부의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있다. 홈쇼핑 재승인 과정은 △방송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이행여부·향후 계획 등 9개 평가 항목에 1000점 만점이 기준이다. 각 항목별 배점의 50% 미만이면 재승인이 되지 않는 '과락제'도 포함된다.

하지만 항목별 심사에서 정량적 평가(수치화 가능한 기준을 적용한 양적평가)보다 정성적 평가(심사위원 가치판단이 우선시되는 질적평가) 비중이 높아 미래부의 '고무줄 잣대'가 재승인을 좌우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재승인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환 의원(국민의당·당시 시정치민주연합)은 당시 미래부의 재승인 청문회심사가 단 하루만 진행되고, 세부평가 지표에서 정성평가가 적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