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갑질' 등 불공정 TV홈쇼핑, 재승인 거부한다

공정위,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3대 과제 중점추진

정부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TV홈쇼핑에 대한 재승인을 거부할 방침이다. 또 정당하게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의료 기관을 퇴출시키는 등 의료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는다. 고비용 결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예식장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정상적 거래를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3대 중점관리 과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올해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입찰담합 근절, 공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법질서 세우기(불법 다단계판매 근절, 의료관련 불법행위 근절)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장례식장 불공정행위 근절,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개선, 경제적 약자 보호, IT 등 신성장 분야 불공정행태 시정,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근절,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등 3대 분야 11개다.

이중 TV홈쇼핑의 불공정행위와 불법 의료기관 퇴출,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등 3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우선 TV홈쇼핑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재승인 요건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TV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단가를 후려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유사한 불공정행위가 반복될 경우엔 재승인을 거부하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하는 등 TV홈쇼핑에 적용하는 재승인 제도를 엄격하게 다룰 작정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의료 관련 불법행위를 없애고, 국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조사할 생각이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유령(대리) 수술을 하는 불법 행위도 엄단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해 작은 결혼식을 위한 공공예식장을 많이 활용하고, 건전한 혼례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국민들이 정상화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부처간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