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제수장들, 구조개혁·금융안정 협력 강화키로

CMIM 자금지원 모의훈련 실시…AMRO·AMBI 발전방안 논의

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러우지웨이 중국 재무장관, 차오 리 중국 인민은행 국제국 부국장,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사진=ADB공동취재단

한·중·일 경제수장들이 각국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대외 금융리스크에 대응한 금융안정망 구축에 더욱 긴밀히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자들은 각국의 경제·금융 상황에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메시지를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약한 글로벌 경제 성장세 △금융시장 변동성 △낮은 원자재 가격 및 저물가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 하방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중·일 경제수장들은 이런 잠재리스크로부터 역내 경제·금융 안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면서 각국별 상황을 고려한 정책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추진과 함께 자본이동과 이에 따른 변동성에 기인하는 위험요소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일 3국은 각국의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상호 커뮤니케이션과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장세 회복을 위해선 통화·재정정책은 물론 구조개혁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역내 금융안정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CMIM은 아시아 역내 위환 위기를 막기 위해 한국·일본·중국·아세안 10개국이 2007년 5월 구축한 다자간 금융협력체계로 현재 기금 규모는 2400억달러다.

CMIM은 금융 위기가 발생한 국가에 IMF 구제 금융이 지원되면 최대 수혜한도 내에서 IMF 구제 금융과 같은 금액을 해당 국가에 지원한다. IMF 구제 금융이 이뤄지지 않은 위기 국가에는 수혜한도의 30%의 자금을 제공한다.

한국은 CMIM 기금의 16%에 해당하는 384억달러를 분담하고 위기 발생시 최대 384억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CMIM의 분담률은 중국과 일본이 각각 32%, 아세안이 20%로 책정돼 있다.

한·중·일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은 CMIM 자금 중 IMF와 연계된 부분에 대해 실시하는 제7차 CMIM 자금지원 모의훈련 계획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2월 국제기구로 전환된 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와 관련해선 역내 거시경제 감시, 정책대응 및 기술지원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밖에도 한·중·일 3국은 ABMI(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의 중기 로드맵을 지지하고 구체적인 혁신성과가 추가적으로 도출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의제를 검토해 역내 금융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한·중·일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5월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