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중앙은행 적극 역할 필요..산은법 고쳐 한은 출자 추진"

금융위 "재정이든 한은 출자든 빨리 해야"...정부 주도 인위적 빅딜은 통상마찰 등으로 곤란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에 대해 "국가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중앙은행이 적극적 역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시 산업은행법(산은법)을 개정해 한은 출자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이른바 '빅딜'식 구조조정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통상마찰, 특혜시비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인위적 빅딜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언론사 경제·금융부장들과의 오찬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조선업, 해운업의 익스포저의 대부분을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어 이들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이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주 부터 기획재정부, 한은 등 관계기관과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규모,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임 위원장은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은 재정이나 한은 출자를 통한 증자,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방식이 있다"며 "한은 출자의 경우 필요시 산은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재정 투입이든 한은 출자든 빨리만 하면 된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했듯 (추경 요건 등에서) 어려움이 있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너무 늦을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자체가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시급성'을 감안할 때 한은 출자를 선호한다는 의미다. 그는 "한은의 산은 출자를 위해 필요한 산은법 개정까지는 산은이 자본으로 인정받는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를 발행해 버티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산은의 코코본드를 한은이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은 현행 법률상 가능하지만 발행 단계에서 총액 인수하는 방법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빅딜 같은 구조조정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1998년 빅딜 당시와 달리 현재는 정부 주도 기업구조조정이 자칫 통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기업의 여신구조도 2금융권 대출, 회사채 등으로 인해 복잡하게 변경돼 인위적 빅딜을 하기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또 1998년 빅딜은 일부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전자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구조조정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차관급 협의체를 통해 업종별 구조조정의 방향 설정,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지원 기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업계에서 자율적인 사업재편, 인수합병 등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 능력 면에서 산은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며 "다만 산은 구조조정 조직의 인력을 대폭 늘리고 국내외 전문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럼에도 "산은이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감사원이 산은의 자회사 관리 책임에 대해 대대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대우조선 전 경영진들에 대해선 회사측이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상선에 대해선 5월 중순까지 용선료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법정관리 등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업은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업체는 채권단 자율적으로 차질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상기업에 대해선 선제적 자구계획 추진과 함께 사업재편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