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구조조정시 정상 중소기업 자금조달 검토”

[통화신용정책보고서]기준금리 1.5% 유지는 금융안정 측면 고려한 결정,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방침

한국은행 전경. /사진=이동훈 기자

한국은행이 향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해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보다 낮은 연 0.5∼0.75%의 저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현재 △지방중소기업 △무역업체 △창업기업 △설비투자 △영세자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주열 총재 부임 이후 금융중개지원대출 총액한도는 12조원에서 25조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한은은 2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신용경계감이 과도하게 확산돼 정상적인 중소기업까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향후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중소기업 자금사정, 유동성 조절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적절히 운용하겠다”며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정적 거시경제여건을 제공하는 데도 유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면식 부총재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역할론과 관련해 "경제여건 변화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겠지만 지금 미리 어떤 방식을 쓰겠다고 말할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분간 기준금리는 지금처럼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해 6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내수위축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한 뒤 10개월째 동결기조를 유지했다.

한은은 “기본적으로 국내경제 회복세가 매우 완만하고 물가도 당분간 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의 경기흐름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GDP갭 및 고용·제조업의 유휴생산능력지표 변화, 국제유가 동향, 다양한 근원인플레이션 지표 움직임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지난 10개월간 기준금리 동결기조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던 데다 자본유출, 가계부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구조 변화로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의 소비 및 투자 진작효과가 이전보다 약해졌고, 향후 위기발생시 정책여력 확보, 기준금리 이외 정책수단 활용 필요성도 한은이 금리동결을 선택한 배경이다.

한은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 금융·경제 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계속 유의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지난해보다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미 연준(Fed)의 정책금리 인상 △신흥국 불안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 가능성 △국제유가 변화 등으로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즉시 열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한 가계부채점검반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지속하고 정부, 감독당국과 함께 가계부채 총량규모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장기 저금리에 따른 신용·자산가격 불균형 누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