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카드이자 비싸" 한 목소리..법정금리 또 내릴까

[the300][the300][런치리포트-여소야대 시대 핵심 경제정책 해부(5)]금융정책③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특위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부업법 공백상태 긴급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8/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최고 27.9%인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최고금리를 추가로 내리겠다고 나선 것은 이들의 높은 금리가 서민 생활에 직접적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회는 지난달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낮췄다. 그러나 카드사 등 여전업체들의 대출금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 현금서비스 최고금리는 현재 26.4%~27.5%로 법정 최고금리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더민주는 여전업 최고금리인 27.9%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보다 비싸게 책정되더라고 평균의 최대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 1월부터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가맹점이 1.85%~1.96%로 영세중소가맹점(0.8%~1.3%)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훨씬 큰 상황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여전업 법정 최고금리는 이미 최근에 내린 만큼 이번에는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를 손댈 차례라는 입장이다. 현행 25%인 이자제한법상 연체이자율 최고 한도를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공약은 일견 차이가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연동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표면적으로는 '사인 간의 금전거래에 관한 규정'으로 대부업 최고금리와 구분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부분 연동돼 있다는게 시장의 설명이다.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0%까지 내려간다면 대부업 최고금리에도 추가인하 압박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정치권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여전업에 대한 압박은 지난 정부에서도 연례행사처럼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만만한 카드사 보험사만 쥐잡듯 할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해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영세자영업자가 받은 고금리대출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자영업자 부채 위험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 및 소외계층 전담 금융기관도 설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