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학원 영업시간 '밤 10시 제한' 손 본다

김창수 서울시의원 "초등 학원은 영업시간 줄이고 고등 학원은 늘리고"… 다음달 26일 공청회 개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사진=뉴스1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8년만에 관내 학원 교습시간 축소 및 연장을 검토하고 나섰다. 초등생 학원은 문 닫는 시간을 당기고 고교생 학원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는 초·중·고교 급별에 관계없이 밤 10시까지만 교습을 하도록 조례로 지정돼있으며 제한시간 이후 강습이 적발된 학원은 벌점을 받는다.

28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이달말부터 서울시내 학원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김창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지난달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 당시 "학생 연령에 따라 학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학원 운영시간 제한을 급별로 나눠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초등생이 다니는 학원은 밤 8시~9시 선으로 당기고 고교생 대상 학원은 밤 11시까지 늘리는 식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아직은 방향이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으니 정책적으로 검토할 상황이긴 하다"라고 답변했다.

김창수 의원은 "밤 10시는 초등생이 공부를 마치기엔 너무 늦고 고교생이 공부를 중단하기엔 이른 시간"이라며 "학원 영업시간을 줄여도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서울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곳이 많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학원 영업시간을 학생 급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곳은 대구, 광주, 경기 등 5곳 뿐이다. 이 중 울산은 교습 가능시간을 다음날 0시로 지정해 서울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

나머지 12개 시·도교육청은 초·중·고교 급별로 학원운영 제한시간을 다르게 지정했다. 이 중 대전,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은 울산과 마찬가지로 고교생 학원의 교습 가능시간을 다음날 0시로 지정해 둔 상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다음달 26일 시민단체,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 결과 긍정적인 의견이 많으면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례 통과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등으로 공교육정상화 정책에 역점을 두는 시기에 사교육 시장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팽배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확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