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 출범…"진박찍으면 경제가 쪽박"

[the300]與 '대기업족쇄'·'낡은 정책' 비판에도 적극 대응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 경제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2016.3.29/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 비판을 전담할 국민경제상황실'을 발족하고 여당 측의 당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적극 대응했다.

최운열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은 29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경제를 이끈 지난 8년은 '잃어버린 8년'일 뿐만 아니라 '경제 퇴보를 가져온 8년'"이라고 비판했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인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당 비례대표 4번을 배정받았다.

최운열 당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번 총선은 민생은 외면하고 권력투쟁만 일삼는 '진박을 찍어 경제가 쪽박'이 되느냐 유능한 경제정당 대안적 수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찍어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지적했다.

최 상황실장은 이날 새누리당 강봉균 선거대책위원장 등이 더민주를 향해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정당'이라고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우리당이 경제활성화에 왜 반대하겠나"라며 "대기업 중소기업 누구든 법과 테두리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면 된다. 불공정 경쟁을 시정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상황실장은 이어 법인세 인하가 '낡은 주장'이라는 새누리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그는 "새누리당 정부 8년 동안 법인세 인하로 인한 총 감세규모가 46조원"이라며 "법인세를 내려 투자 활성화가 되면 명분이 뚜렷할텐데 기업 내부 유보금만 쌓이고 있다. 법인세 인하를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진형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전 한화증권 사장)도 "전세계적으로 낙수효과가 실재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기업 프렌들리한 정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은 최근 들어와서 국제기구 등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새로운 깨달음"이라며 "이를 낡은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논박했다.
한편 국민경제상황실은 총선 핵심 정책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형 신산업정책' △양극화 해소를 위한 '777플랜' △청년희망 경제를 위한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돈보다 사람 중심의 '가계부채관리'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