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강원·전북교육청,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한 대전·충남보다 '재정여건 양호'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시 분석…"광주, 학교용지매입비 등 재정효율화 노력 부진"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광주·강원·전북 등 3개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예산을 전액 편성키로 한 대전·충남 교육청보다 양호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14년 시·도교육청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교육부

우선 광주교육청(미편성)과 대전교육청(편성)의 재정 상태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지원액이 대전은 713만원, 광주는 752만원인것으로 나타났다.

세출 예산으로 보면 대전 1조6858억원, 광주 1조828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 지출 비중은 각각 59.6%, 56.3%로 광주가 대전보다 3.3%p 낮게 집계됐다. 인건비를 제외한 재정운용 유용성 부분에서 광주교육청이 더 수월하다는게 교육부의 분석이다.

누리과정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대전 6.7%, 광주 6.5%로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대전은 전액 편성키로 했고 광주는 미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교육청은 지자체로부터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률이 60.2%에 달하는 등 전국 평균(26.6%)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청이 학교신설이나 증측 수요가 있을 경우, 신설학교 용지비의 50%를 지자체로부터 전입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용지 관련된 미전입금을 확보하려는 노력 자체가 광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평가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렇게 교육청 두 곳을 나란히 비교하는 이유는 교육청별로 재정상황이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광주와 대전이 재정여건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태도는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교육부

아울러 교육부는 도교육청간의 비교 분석 결과도 내놨다. 강원·전북교육청(미편성)과 충남교육청(편성)을 비교한 결과, 학생 1인당 평균지원액은 충남 971만원, 강원 1171만원, 전북 1046만원으로 집계됐다.

세출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은 충남·강원·전북이 각각 59.4%, 62.8%, 60.4%로 나타났다.

누리과정 예산은 충남이 5.5%로 가장 높았고, 강원과 전북이 각각 4.0%, 4.6%로 집계됐다. 강원과 전북 2곳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더라도 재정 부담이 충남에 비해 적을거라는게 교육부 설명이다.

예산을 받고도 쓰지 않은 불용액 규모(2014년 기준)도 충남·강원·전북이 각각 313억원, 553억, 441억에 달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충남이 오히려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전북교육청의 경우, 지출 구조 효율화를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노력은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6~2010년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총 20개교를 통폐합하는 등 지출구조 효율화 노력을 했지만,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에는 통폐합 실적이 3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도 2006~2010년에 48개교를 통폐합했지만, 민병희 강원교육감 취임 이후 26개교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실제로 재정상 논란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분석해보면 편성이 가능한 상태"라며 "재정여건이 비슷한데도 왜 일부는 (편성)하고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께 알리고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