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북한이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이날 평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의 발사 순간을 공개했다. (YTN 화면) 2016.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식량과 원자재를 제공하는 형태로 1조1244억원,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하는 형태로 현금 11억5000만 달러(약 1조3892억원) 등 총 2조5136억원 규모의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다.
2002~2008년에 진행된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에는 남북협력기금 5852억원이 집행됐다. 이 중 북측 구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차관 형태로 제공한 자재와 장비가 1609억원 규모다. 북한은 이 돈 역시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1%의 조건으로 갚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1조1244억원이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건넨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 대출금과 이자 추정치까지 합하면 북한이 우리 정부에 진 빚은 총 3조5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며 차관을 돌려받을 통로 역시 닫혔다는 것이다. 사실상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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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쌀 차관 같은 경우는 기일이 도래했는데 현물로라도 받으면 좋겠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돌려받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