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마지막날…국회 北미사일 규탄 '원포인트' 본회의

[the300]고위당정청·3+3 회동도 개최…테러방지법·北인권법 등 변수될 듯

9일 국방부가 공개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의 비행 개념도 (국방부 제공) 2016.2.9/사진=뉴스1

국회가 설 연휴 마지막날인 1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여당과 정부는 고위당정청 회동을 개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아울러 여야는 3+3회동을 개최하고 선거법과 노동개혁4법 등 쟁점법안들의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이어 "국회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 및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고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 이어 '3+3 회동'을 개최한다. 야당은 선거법의 우선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패키지 처리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여당 측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당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북 미사일 규탄 결의문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처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찬을 겸해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비롯해 쟁점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현정택 정책조정·현기환 정무·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르는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