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안보리결의 지연? 제재 범위·강도 시각차 때문"

[the300]김희정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대응속도 갈수록 느려져" 질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진=뉴스1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8일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제재의 범위와 강도의 시각차를 좁히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보고에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대응 속도가 갈수록 느려진다"며 "1차 핵실험 때는 5일 만에, 2차 때는 18일 만에, 3차 때는 22일 만에 결의안이 나왔는데 이번 4차 때는 한 달을 넘기고 있고 그와중에 미사일도 터졌다. 국제적 반응이 느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장관은 "여러 이유가 있다. 1,2,3차 때는 북한이 사전에 예고한 경우가 많아 유엔 상임위 국가간 사전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시 즉각 반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그 당시엔 지정학적 갈등 요소가 적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부각됐다"며 "더욱 중요하게는 1,2,3 핵실험을 통해 상당히 많은 제재요소가 기존 결의안에 들어갔는데 현재 그것을 능가하는 요소들 혹은 기존의 범위를 확대하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범위와 강도의 시각차를 좁히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