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했던 '담배규제 및 금연지원 정책'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내놓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고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판촉행위가 청소년과 여성 등의 담배 접근성을 높인다고 판단, 2014년 9월 발표한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에서 담배에 대한 포괄적 광고 및 후원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지를 지난해 11월에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멘솔(박하향)과 커피향 등 향(香)을 가미한 담배의 판매 제한 역시 금연대책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발표시기가 지연되면서 향방을 알 수 없게 됐다. 미국만 하더라도 현재 멘솔을 제외한 가향담배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가향담배가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을 높인다는 점에서 판매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당초 관련 규제는 지난해 말 발표될 예정이었다. 전면적인 실내 금연 정책 역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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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연대책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담뱃세는 크게 늘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여파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전년대비 23.7% 감소한 33억3000갑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과 함께 담뱃세는 3조6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당초 담뱃값 인상과 함께 담배 판매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금연 효과는 크게 보지 못한 것. 심지어 올해 예산안에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전년대비 160억원 줄어든 1315억원으로 책정됐다. 금연치료지원사업 예산 역시 47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