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체불임금 피해 30만명…피해금액 1.3조원

[the300]제조업 및 건설업 체불이 가장 많아

3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강원도청 앞에서 '건설노동자 체불 실태 고발 및 대금e지급제도 도입촉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2016.2.3/뉴스1

작년 임금 체불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근로자만 29만5000여명으로 세밑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배 새누리당이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업종별·지역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작년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는 29만 5677명으로 2011년 대비 6.2%(1만7183명) 증가해 최근 5년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금액도 1조2992억만원으로 2011년 대비 19.5%(2118억5700만원)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제조업의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수와 체불금액이 각각 7만8530명에 4749억원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서 피해근로자가 6만5573명에 체불액이 2487억원,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이 6만140명이 1740억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만5048명, 342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7만2273명, 3416억원 △경남 2만1318명, 988억원 △부산 1만7876명, 736억원 △인천 1만6977명, 679억원 △경북 1만2198명, 571억원 △전북 1만912명, 426원 △대구 1만194명, 314억원, △충남 1만38명, 490억원 등이었다. 충북과 울산은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수는 각각 7902명, 7611명으로 적지만, 체불금액은 339억원, 344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관계당국은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업주는 구속수사 및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임금체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