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예상보다 수출 심각, 내수 뒷받침 돼야"

"재정-통화 당국 권한 엄격히 분리돼 있지만, 경제 거시적 환경 상황인식 공유해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재정조기 집행, 개소세 인하 연장 등 정부가 발표한 내수 부양책과 관련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했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했다"며 "내수로 뒷받침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얼마 전까지 소비진작책 마련이 더 이상 필요없다던 정부의 주장이 갑자기 바뀐데 대해 "그 당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생각해보겠다는 뜻이었다"며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했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부진을 내수로 뒷받침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1분기 재정과 정책금융을 지난해보다 21조 5000억원가량 추가로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경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추경은 정말 불가피하면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 정도로 불가피하다고 느껴지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재정과 통화정책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발언한 의미에 대해 유 부총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통화당국인데 이건 법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권한은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황인식 공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상황인식을 공유해 같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4대 부문 구조개혁 등은 상당히 장기적인 것"이라며 "이는 당연히 오늘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