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부양책만으로 한계… 기준금리 더 내려야"

[내수수출 부양책]전문가들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 제기…신속한 기업 구조조정, 미래성장동력 확보도 주문

연초부터 수출부진과 소비위축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21조원의 재정 조기집행을 골자로 하는 긴급 처방전을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이 추세적인 경기하강 국면을 막기에 다소 역부족이란 평가를 내놨다. 추가 금리인하 등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병행돼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가라앉는 국면에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 단기 부양책을 쓴 것은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와 같은 미시적 대책만으로는 최근 경기하강 압력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정부 대책에 더해 노동시장 구조개혁, 기업 사업구조 재편 등 경제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장기적으로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일본은행의 전격적인 마이너스 금리 결정,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절하조치,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하를 해야한다”며 “기존처럼 0.25%포인트씩 낮추는게 아니라 한번에 과감하게 0.5%포인트를 인하해서 시장에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부의 미시적 경기부양책만으로는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 재정정책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통화정책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1월 소비자물가는 0.8%로 한은 물가안정목표제인 2%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경쟁국인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가치도 경쟁적으로 절하되는 추세”라며 “한은이 금리인하를 적극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전했다.

전 교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선 “정부가 일정부분의 재정적자를 감내하고 경기를 띄우겠다는 의도인데 다른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덜 걷히면 지난 2014년 4분기처럼 연말에 재정절벽으로 경기가 또 꺾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1월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자동차 개소세 인하, 농수산물 그랜드세일 등 단기 소비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왔지만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소비여력을 높이려면 성장세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요국 통화정책과 국내 물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부 경기부양책과 동반해서 한은이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으로 보조를 맞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정부 재정을 R&D(연구개발)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분야에 중점 투입하는 한편,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