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美백악관, NSC 채널 가동 '대북제재' 논의…사드는?

[the300] 다음달 조태용 靑 국가안보실 1차장 주도 첫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 개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와 미 백악관이 대북제재 논의 등을 위해 한미 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달 중 조태용 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방미단을 파견, 첫번째 한미간 고위급 전략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도 논의될 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조 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가 조만간 미국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했음에 비춰 시기는 다음달이 유력하다.

회의에는 조 차장 뿐 아니라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측에선 에이브릴 헤인즈 백악관 NSC 부보좌관이 수석대표로 나서고 국무부, 국방부 인사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는 지난해 10월1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한 사안이다. 당초 취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었지만, 이번 회의에선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를 비롯한 북한의 도발 억제 방안 등이 주된 의제가 될 전망이다. 북한을 6자회담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최근 박 대통령이 제안한 '6자회담 틀 내에서의 5자공조 강화 방안'도 협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강도 대북제재를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은 최근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의 방중 등 한미 양국의 끈질긴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화'를 강조하며 고강도 대북제재에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선 사드 배치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지도 관심사다. 만약 회의에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 관계자가 참석한다면 사드 배치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 "미국이 한국과 사드 문제를 놓고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 신문은 한국 측이 사드 도입을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워싱턴과 서울 간 비공식 협의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와 국방부는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국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의 사드 도입 요청이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