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또 합의 불발…무법 선거구 장기화

[the300]與 쟁점법안 연계처리 고수…'깜깜이 선거' 우려 증가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훈 의원. 2016.1.24/뉴스1

24일째 무법 상태인 선거구 관련, 여야가 획정 의견에 근접했지만 쟁점법안과의 일괄타결을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의사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은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제안에 대해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선거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국민들은 민생 경제 안정시키고 청년 일자리 구해주는게 더 시급한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노동법 등을 선거구 획정과 연계해 온 새누리당은 이날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선거구 획정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쟁점법안을 인질로 선거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비례 7석을 지역구로 넘기는 '253+47 체제'를 전제로 부수적인 내용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어제 다 넘겼다"며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미 논의했던 것 되풀이 하면서 협상할수 없다. 이런 내용을 (자당) 의원들에게 말할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자치구 불분할 원칙 △특별구 신설 제도 금지 △예외적인 지역 분할 토대로 광역단체 수 지정해 획정위에 전달 등을 안으로 이미 마련해 논의가 끝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거의 합의 수준에 와있는 선거법에 양당 대표의 석패율 논의 접근 정도로 합의하고, 최소의석제 문제, 선거연령문제 등은 추후 논의한다 정도로해서 29일에서 본회의 처리하는 것이 국회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당략에 따라, 선거 유불리에 따라 이런 태도 계속 하는 경우 협상 계속 하는게 맞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에도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법에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획정 등 일부만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돼 처리하면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쟁점법안의 논의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만 하기에 국민들이 원하는 게 참 많다"며 "경제민주화법 등 일반적 법안에 대해서도 답을 찾아야 한다는게 새누리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또 다시 선거구 획정을 미루면서 분구 및 합구 대상 지역 예비후보자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선 여론조사 대상 지역 혼선으로 엉뚱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대 총선에선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치르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